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기준금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포워드가이던스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병행하고 있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5일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을 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로 나서 “내년부터는 유사시 긴급여신을 활용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채권이 은행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위기 시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발생하며, 주요국들이 대출채권을 상설여신의 적격담보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 위원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 위원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규모가 은행권의 40% 수준까지 성장했고, 시스템리스크는 오히려 이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은행 중심 구조를 전제로 한 현행 한은법은 금융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운용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중대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다.

신 위원은 “과거에는 제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큰 우리 경제에서 금리 결정의 한계를 경험하며 지금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에서 평균적인 경제상황만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신 위원은 금중대의 재정적 성격을 고려해 “특정 목적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목표와 성과 평가 체계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워드가이던스 확대 논의…신뢰가 전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포워드가이던스의 깊이와 폭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포워드가이던스는 금융통화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3개월 견해를 사전에 제시해 시장의 금리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신 위원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포워드가이던스의 예측력과 금리 결정의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전제돼야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실제 금리 결정이 포워드가이던스와 지나치게 괴리되거나 그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신뢰 하락으로 인해 효과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포워드가이던스가 금리 결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경제 여건과 괴리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경제주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은 “과거의 포워드가이던스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보 제공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발전시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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