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완료 물량 1.3만가구 포함
국토부 업무보고 ‘부풀리기’ 논란
신규공급 효과 제한적…시장 불안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실제 분양물량은 반토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세종시에서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 분양”이 예정돼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입주자를 받았던 사전청약 물량 약 1만3000가구를 포함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2만9318가구를 계획했단 입장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과거 공고를 보면 이 중 1만3334가구(45.5%)가 이미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듬해 실제 청약 물량과는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2만9000가구 규모의 내년 공공분양 물량을 제시해 일각에서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별다른 수정 없이 재차 발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구상도 9ㆍ7 대책 발표 때에 이어 다시 내놨지만, 이 역시 실제 신규 공급 효과는 제약될 전망이다.

공공이 노후 도심을 사회간접자본(SOC)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로 일괄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다.

실제 LH는 개발이익이 남는 만큼 일반분양가 대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의 비율을 낮춰줄 계획이다. 세입자의 경우는 지구 안에 지어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되며, 지구 밖으로 이주하더라도 LH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재정착을 돕는다.

현재 LH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지 6곳의 공급규모는 7755가구지만 이미 해당 지역에 살던 원주민만 4963가구(64.0%)다. 토지등소유자는 1628가구, 세입자는 3335가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해 그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현재는 수요 분석 없이 공급 물량만 강조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공급 규모도 크지 않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ㆍ7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연말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내년으로 미뤘다.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LH 사업방식 개혁안도 내년 상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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