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가장 먼저 따져 물었어야 할 질문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10.15대책 두 달을 맞아 △대책의 역기능과 부작용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실수요자 피해 △전월세 가격 급등 보완책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등을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 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 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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