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중부ㆍ서부발전 등 화력발전 5사 통폐합을 공식화한 가운데,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직접 이해관계자인 발전노조는 발전5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토론회’에서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발전산업 구조개편을 꾸준히 이야기해왔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노후 석탄 폐쇄에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서도 “발전사를 하나로 통합하면 20년 전 한수원에 이관된 양수발전 기능을 한국발전공사로 가져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 기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와 함께 현재 5개 화력발전사를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자회사가 분할된 이후 25년 만에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발전업계에선 5개 화력발전소를 △한국발전공사(가칭) 1개로 통합 △1개의 화력발전사 통합 및 재생에너지 전문발전공사 설립 △한국수력원자력 포함 발전 6개사를 1개로 통합 △중부ㆍ남부권 등 발전사 2개로 통폐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 발전노조가 지지하는 안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5개 발전사를 1개로 통합하는 방향이다. 발전사 간 통폐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력 재배치에도 가장 적합한 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통폐합 과정에서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업무 축소와 폐쇄 석탄발전소 근무인력 등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발전 5사에는 약 1만4000여 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여기에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더하면 관련 직원은 수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슈이고, 검토할 내용 많다. 단순한 조직도를 넘어서 재무ㆍ세무ㆍ조직관리ㆍ사업의 양수도 등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범위와 자본금 형성 방안, 공공의 발전량 규모 등도 민감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자만 10만 개에 달한다. 중앙집권적 출력제어는 한계에 다달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전력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과 구조조정 방식이 합치되도록 고민하겠다. 과거 선례와 외국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도, 너무 이탈하지도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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