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업무보고에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탈모ㆍ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내실화”를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세를 보인 데 따라 “국민연금도 큰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다. 국민도 혜택을 봤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던 게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며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게 대부분 지배구조 때문이다.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주식 못 믿겠다, 정상 거래 안 된다, 이러는데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된다. 그게 올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탈모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특히 탈모 치료와 관련 “저번 대선 때는 탈모약을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탈모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혜택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비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최근 업무보고에 대해 기관장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다시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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