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길 지 주목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9일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내년 예정된 주요 사업들을 보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드러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제조사 권한 등 현실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커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바 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약관ㆍ수수료 구조에 대한 심사 현황과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검토 상황을 보고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 규율마련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제도개선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정부 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내년부터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ㆍ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ㆍ데이터ㆍ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도 주목된다. 공정위가 지난달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만큼 내년 이행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이하 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등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관련 부서별로 차질없는 보고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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