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를) 다소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서울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자, 김 장관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9ㆍ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여러 어려움으로 무산된 곳들도 공급 대상지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살펴보니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고 지혜를 짜내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자, 일각에서는 추가 대책 발표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주택 공급 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발표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로 파악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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