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법 “연내 처리” 확인
국민의힘ㆍ개혁신당, “통일교특검법 추가조율해 주중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균 도당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은석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 종료에 맞춰 ‘2차 종합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한 후 내년 초 내란특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로 여당을 압박하며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해병)의 부족한 부분을 2차 종합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3대 특검에의 미진한 점을 정리해 리스트를 만들고 내년 초 당정대 회동에서 공유해 특검에서 다룰 수사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은 우선 연내 내란전담재판부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다시 압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면서도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22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 최종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대한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키자는 데에 공감대를 나눴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ㆍ무마한 정황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자고 했다.

양당은 추후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안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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