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개특위 결의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자 지난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통해 비교섭단체 참여 확대를 요구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이라며 “여당이 1석 양보해서 9석 하시고 국민의힘이 7석 하고, 비교섭 2석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 비례보다 2석 늘어났는데, 한 석을 양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구조상 비교섭 단체에 2석을 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정개특위가 소수당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 1석을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석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재 안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이라며 “비교섭단체 몫을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힘이 한 석을 양보하라는 의미인 만큼 국민의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1석을 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 가운데 어느 당이 맡을지는 국회의장 결정 사항이지만, 이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명단은 내달 중 완성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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