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 시정질문 / 사진 : 영주시의회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추진 관행을 점검하며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유휴·저이용 자산과 무단 점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규모는 늘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실·폐가와 점유자 불명 자산 등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됐다”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 활용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검토 없이 공모 선정 실적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예산 낭비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모사업과 주요 정책 용역 추진 과정에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공모사업, 연구용역 문제는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통 과제로 연결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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