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가중된다. 고가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대출 한도 등이 줄어들고 대출금리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년 업무계획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또 대출금액에 따라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은 고액 대출에 대해서는 자본 부담 때문에 금리와 한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 등으로 구분해 0.05~0.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상, 초과, 2배 초과 등 대출 규모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10·15 부동산안정화 대책으로 제한한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조치가 향후 해제된다고 해도 이같은 은행들의 부담 등이 가중되는 만큼 주담대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기자본이 많은 사람이어야 고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담대 위험가중치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에 따라 자본적립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수요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에만 적용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대상도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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