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공정위를 겨냥 “그동안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 등 ‘쓴소리’를 연신 쏟아내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갑을 관계로 인한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면서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 및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선 법무부에 대해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름을 바꾼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 평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꽤 오랫동안 국가기관으로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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