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례적 직접 면담ㆍ설명회 이어가” 
재공고ㆍ재정전환도 병행 검토

서부선 노선 예상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금융 여건 악화가 이어지면서 민간투자 철도사업의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을 둘러싼 ‘무산설’이 확산되자 서울시가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은 2020년 12월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자사업 심의에서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한 차례 부결됐고, 이후 지난해 12월 심의에 재상정돼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를 적용받아 총사업비를 기존 1조5141억원에서 1조5783억원으로 4.2%(642억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특례 적용 이후에도 실시협약 체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해 9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잇따라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면서 대체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서부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초기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운영 수익으로 이를 회수해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민간이 체감하는 기대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0~2022년 사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던 전국 도로ㆍ철도 민자사업 8개 가운데 현재 실제로 진행 중인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일부에 그친다. 위례신사선은 민자 방식이 불발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고, GTX-C 역시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공사비 이견으로 2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 상반기 두산건설 주관으로 건설 출자자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진전이 없자, 하반기 들어 서울시가 직접 건설사 면담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7월 말 건설사 면담을 시작으로 9월 금융 출자자 면담, 9~10월 사업성 개선 방안 관련 관계기관 검토 회의를 거쳐 11월 말에는 서울시 주관 건설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건설사 임원 및 개별 면담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건설 출자자를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출자자를 확보하는 대로 수요예측 재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출자자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 건설 출자자를 미확보할 경우를 대비해 재공고와 재정투자사업 전환 등 다양한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민자 철도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시행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