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기본소득 아닌 디딤돌소득이 해법”

오세훈 시장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3년째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 실험에서 탈수급률과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중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딤돌소득 3년간의 종합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 중 탈수급률은 9.7%로, 2년차(8.6%)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31.1%에서 33.9%로 2.8%포인트 늘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보장 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로, 서울시는 2022년부터 3차년도까지 누적 1527가구를 지원했다.

첫 세션에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25만원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교통비ㆍ식료품비 같은 필수재 지출이 늘었고, 이는 정신건강 및 영양지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디딤돌소득을 두고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회 회복과 자산 형성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하다”며 “디딤돌소득은 국가시스템을 보완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선구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2024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패널 토론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논의됐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디딤돌소득 전국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근로 인센티브 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뿌리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디딤돌소득은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니라 희망을 물려주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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