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사진= LH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민참사업 추진 물량과 유형을 조기에 확정해 주택공급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LH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에게 내년도 민참사업의 방향성을 들어봤다.

△내년 사업계획은.
정부의 9ㆍ7 대책에 따른 LH 직접시행 전환물량 5만3000호는 모두 도급형 민참사업으로 추진된다. 연도별 계획에 맞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LH 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물량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인데, 추후 결정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결정하려고 한다. 이후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직접시행 물량 증가에 따른 LH의 재무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내년 공모에서 보완되거나 강화되는 요소는.
올해 민참사업 공모에서 안전 및 품질 평가를 강화했다.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 의지 표명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한 조치다. 또 품질 관련 우수한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 주거 성능 및 신기술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참여 가점도 높였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품질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에 맞춰 기타 평가 항목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수립해 고품질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참사업 확대 이면엔 LH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의 9ㆍ7 대책을 통해 LH가 주택공급을 전담하게 되면서 사업 확대로 인한 자금 회수가 이연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다. LH 직접시행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민간자본 활용으로 LH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참사업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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