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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격증 위조’ 공사장 취업 외국인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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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3 15:09:26   폰트크기 변경      
경찰 “부실시공 우려… 현장서 위조 확인 의무화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과 위조된 자격증을 이용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A씨 등 위조 신분증ㆍ자격증 모집ㆍ유통책 3명과 의뢰인 72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올해 7월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 등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위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각종 신분증ㆍ자격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글을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 1건당 7만~15만원을 받고 베트남과 중국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방식으로 위조된 신분증 등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뢰인 중 21명은 거푸집, 철근, 온돌, 건설기계조종 등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 건설 현장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 잠실과 인천 송도, 충북 제천 등 전국 건설 현장 14곳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최근 국내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자격증 위조가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분별한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면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 현장에서 자격증 위조 확인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뢰인의 국적은 중국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과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했다. 불법 체류자도 5명 있었다. 경찰은 위조된 신분증 등을 보낸 베트남과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범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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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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