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6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6000여 명의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마무리 된 정부의 업무보고에 대해선 전 과정이 생중계된 것은 전례 없는 국민과의 소통이자 보고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형성된 긴장감이 공직 사회 전반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 종합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선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으로 총 21건의 개선 과제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며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서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4차 어촌ㆍ어항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선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이라며 “어촌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새로운 공간 계획 수립, 미래 기반 마련이라는 4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는 등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를 향해 “시급한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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