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청에서 진행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 모습. / 사진 : 성남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가 23일 시청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보완·수정 방안,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이를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지만,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수정된 3개안을 마련했다. 시는 완료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고도제한 완화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성과를 도출했지만,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1월 최종 완료된다.

□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민선8기 이후 수직 상승

신상진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도전청렴골든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2022년 4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 3등급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25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한 2등급을 달성했다. 민선 8기 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 정책이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지적에 따른 징계 처분 등 부패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 없이 청렴 수준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의 첫 번째 목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신뢰 행정으로 설정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행정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력이 조직 전반에 정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그동안 △청렴교육 정례화 △부패 취약 분야 자체 진단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청렴 리더 공무원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 문화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25년을 ‘청렴 성남 실천 원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교육을 포함한 ‘바로 서는 청렴 인식’ 실천 과제 6개 항목과 4개 부문의 추진 전략 아래 총 27개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청렴 에세이 공모 ‘청렴을 담다’ 등 12개 과제는 2024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보완한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컨설팅 확대 △공사·용역 분야 투명 행정 강화 △시민 신고 보호 제도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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