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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잠 도입 ‘별도 협정’ 추진…내년 초 美 실무대표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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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24 16:26:04   폰트크기 변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고농축 연료 도입 계획은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온 후 춘추관에서 공개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출장 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의 후속 조치를 본격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다.

그는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핵물질 이전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전을 받으려면 일종의 면제 내지 예외를 규정해야 한다”며 “호주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통해 예외를 설정한 바 있고 우리도 그런 예외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취지로 협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미 측에 설명했다”면서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난 사실도 전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 안보 분야의 상황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 한미 간의 협의에서는 농축 재처리, 핵잠수함 등 이슈별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몇 차례 하려고 하는데, 점검은 보다 고위급 회담 계기에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령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하다가 봄, 여름쯤에 고위급 회담이 있으면 그때 한 번 점검하고 이후에는 가을쯤에 점검하려고 한다”면서 “내년이 미국의 선거의 해이기도 해서 그런 점도 가만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핵잠수함 도입에 고농축 핵연료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은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을 두고선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대북 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그 계기를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 보려고 생각한다”며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이어 찾은 캐나다와 일본 방문 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와 관련해 “잠수함 발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라며 “우리와 캐나다 간 안보, 국방 파트너십을 중점에 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본을 찾아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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