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년4개월 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받으면서 업계의 사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출한 VASP 면허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의 이번 면허 갱신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중 첫번째 사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3년마다 사업자 신고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다. VASP 면허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면허 없이는 원화 입출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사실상 국내 영업을 할 수 없다.

2021년 VASP로 첫 신고한 두나무는 지난해 8월21일 법정 마감일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FIU의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제재 절차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갱신 승인이 1년4개월 넘게 지연됐다.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통보했으나,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11월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최종 결정했고,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면허 갱신도 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모든 지적 사항을 시정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특금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해 안전한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남은 타 거래소들의 갱신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코빗은 지난해 9월, 빗썸·코인원·고팍스는 10월에 각각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두 번째 갱신 대상인 코빗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빗은 지난 18일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 위반 내용은 KYC 관련 사항으로, 위반 건수는 만 단위 수준이다. 두나무의 860만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최종 과태료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산정되지만, 추가 심의 시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장검사에 따른 제재가 VASP 갱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VASP 갱신 심사와 종합검사 제재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두나무 사례를 볼 때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갱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FIU는 갱신 심사 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보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이동 사례가 증가하면서 KYC 이행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두나무의 갱신이 다른 거래소 추가 승인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고 있다. 1위 사업자의 사업 지속성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순위 거래소들도 갱신 이후 신사업 확장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빗썸은 내년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으로, 면허 갱신 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갱신 심사 장기화로 거래소들은 영업을 지속하면서도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묶여 있었다”며 “내년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VASP 갱신이 향후 사업 전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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