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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것이, 정국 불안을 딛고 새정부가 출범했고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마무리됐는데 원달러 환율만 보면 작년 12.3 비상계엄 직후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다.
지난 6월만 하더라도, 환율은 1350원대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작년말 보다도 높은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국제유가, 금리와 더불어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다. 환율이 뛰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매번 외환시장을 따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수출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면 달러 결제 대금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수치상 수혜일 뿐, 또다시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값이나 임금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순이익 측면에선 호재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반가운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단 효과도 확실했다. 성탄절 직전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 발표 후, 환율은 단 하루만에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급락했다. 연내 추가 상승 전망도 사그라들었다.
정부가 팔을 걷어 붙인 이유는 간명하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큰 불안요인과 지적사항이 환율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기업이 연말 환율을 내년 사업계획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결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순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될 순 없다는 점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눈 앞에 보이는 수익을 포기할 개인은 거의 없다. 국민연금이 환 헷지 등 기관투자자의 팔목을 비틀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아이디어도,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다. 이런 임시방편은 일시적 효과에 취했다간 차후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흐름에 맞춰 우리돈, 즉 원화의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거나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률(GDP)이다. 우리 보다 수십, 수백배나 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4%인데 우리가 1%대에 허덕이고 있으면 정부가 큰소리 쳐봐야 ‘백약이 무효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남은 과제는 명확해진다.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그만 접고, 글로벌 무대로 뛰쳐나가야 할 우리 기업을 밀어주면 된다.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지, 쓸데 없는 규제가 없는 지 혹은 추가 규제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힘을 가진 정부ㆍ여당이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내년부터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또다른 결제수단이 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세도 강해질 것이다.
나름 성공적인 증시 밸류업을 추진해 가고 있듯, 우리 경제, 우리 돈의 가치를 높이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봉승권 금융ㆍ증권부장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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