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사옥 전경. / 사진: KT 제공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오는 29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버 폐기와 사건 은폐ㆍ축소 의혹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는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이 분산된 틈을 타 KT 사건에 형식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그대로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사가 시작된 지 100일 가량이 지났지만, 쿠팡의 3300만명 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며 KT 사태 진상 규명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YMCA는 “KT 해킹은 올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사건”이라며 “KT는 전국 팸토셀 기지국을 단일 인증키로 허술하게 관리했고, 각종 인증 역시 해커 공격에 취약한 보안 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버의 규모를 미뤄볼 때 지금까지 드러난 2만명을 넘어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서버 폐기 등을 이유로 KT 사건을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덮고 지나간다면, 향후 쿠팡 사례에도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YMCA는 “KT 해킹을 미제 사건처럼 종결하면 기업의 시간끌기와 은폐ㆍ축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부정적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예로 들며 정부가 기업 정보유출 사건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이용자 67.4%가 KT의 신규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3.3%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에 엄중한 제재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YMCA는 △정보 침해 서버 43대에 저장된 정보 종류, 규모, 유출 가능성을 모두 공개 △KT는 전 고객 대상 충분한 기간 위약금 면제 시행 △KT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영업정지 행정지도 △KT 제재 기반으로 쿠팡 사례도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 등을 요구했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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