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ㆍ일반관리비 상향 등 반영

'2026 지방계약법령집' 표지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율과 일반관리비를 높이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령집’이 새로 나왔다.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단 비교 방식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입찰 때 많이 찾는 회계예규와 고시 등은 별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대한경제>는 이런 내용의 ‘2026 지방계약법령집ⅠㆍⅡ’를 30일 발간했다. 2024년 7월 발간한 후 1년6개월간 바뀐 조항들을 반영한 최신 개정판이다.

2권으로 나뉜 법령집에는 행정안전부가 만성적 적자시공 위기에 몰린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개선한 지방계약제도들을 반영했다. 2000년 이후 25년만에 상향조정된 적격심사낙찰공사 낙찰하한율과, 1989년 원가산정 기준 도입 후 지금까지 그대로인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린 게 대표적이다. 물가변동 적용요건 완화, 설계보상비 현실화, 지역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조정,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들도 수록됐다.

Ⅰ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표 형태로 편집했다. Ⅱ권은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들이 집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입찰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예규와 고시들을 수록했다.

지방계약법령은 지역 공공공사 수주에 주력하는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법령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입찰제도를 제대로 숙지해야 수주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의 구매 열기도 뜨겁다.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 가운데 회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회, 서울시회를 포함해 많은 시도회들이 회원사 증정용으로 대거 주문했고, 전문건설ㆍ기계설비건설ㆍ전기공사업계의 구매도 이어지고 있다.

신간은 ⅠㆍⅡ권 통합세트로만 판매하며, 정가는 4만원이다. 시중 서점과 <대한경제> 홈페이지(왼쪽 상단 판매도서 클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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