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과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지난 29일 3차 민관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3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2026년에도 매월 개최해온 회의를 정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서정연과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3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등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70%완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중복업무를 없애달라는 서정연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는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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