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출시된다.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ㆍ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37개 정부기관(부ㆍ처ㆍ청ㆍ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ㆍ시기ㆍ기관별로 담겼다.

우선, 국토ㆍ교통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무제한 K-패스 카드인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 지출시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됐다.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승용차 기준 재정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 유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5월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ㆍ학ㆍ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도 수립한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의 경우 올해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ㆍ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지역자원(공간ㆍ관광 콘텐츠 등)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ㆍ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전면 개장을 준비한다. 로봇, IoT(사물인터넷) 센서, AI(인공지능) 등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통해 물류센터 입ㆍ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설비의 고장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차세대 물류센터이다. 대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복합운송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을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할 예정이다.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1인 가구 7.2%ㆍ4인 가구 6.51%)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가 증가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8년간 매년 0.5%p(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9→9.5%)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한다.

환경ㆍ기상 분야에서는 폭염 장기화ㆍ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재난성호우시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올해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후 3~5초, 진앙기준 40㎞반경 국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ㆍ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ㆍ저리 융자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한다. 올해 3월부터 충전ㆍ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아울러,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변화도 주목된다. 이달부터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확대(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올해 6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ㆍ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개시한다.

이달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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