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이 31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방 이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정리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 : 박범천 기자

일부 장관·여당 국회의원,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흔드는 발언으로 혼란·혼선 생기는 데 대해 중앙정부에 정리 요구

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단 진척 상황 상세히 설명하며 “이전은 사리에 맞지 않다” 강조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는 일부 정치인과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31일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정리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그냥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중앙정부 행정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권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시장은 얼마전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며, 혼란·혼선을 속히 종식시키는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를 향해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다”고 지적한 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해 각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더라도 용인특례시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응원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은 말도 안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의 사업이 진척된 상황을 설명하며 이전은 말이 안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기준 용수공급시설 중 공업용수는 92.7% 생활용수는 92.5%,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이미 10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이미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만큼 이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전을 시도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면서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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