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투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통일교 특검법’의 작년 연말 처리가 좌절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리더십 공백을 맞으며 연초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가 수사 대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9일에도 만나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신천지 관련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 첫 출발을 특검법으로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ㆍ신천지 특검법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도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 통일교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특검법이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한 쟁점 법안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단 신천지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종무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신천지 수사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라고 했다.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제 통일교 특검만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이단 신천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태에서 여야 간 중재자가 없다는 점은 강대강 대치를 키우는 요소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굵직한 변곡점마다 온건한 입장을 보이면서, 대야 물밑 협상을 도맡아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 합의 처리한 일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김 전 원내대표가 각종 사생활 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퇴했다.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내년 1월11일 치르기로 한 만큼, 그전까지 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비롯한 대응 수위가 향후 통일교 특검법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일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동 단식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아 당분간 평행선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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