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대로면 5년 내 마이너스 성장”
규제 완화 넘어 ‘3대 핵심 과제’ 전격 제안
한일 협의체·메가 샌드박스 등 구체적 주문
정부·여야 “비즈니스 프렌들리” 화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올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쏟아냈다. “규제 완화”, “기업 환경 개선” 등 추상적 요청에서 벗어나 한일 경제협력 협의체, 메가 샌드박스, 성장 기업 지원 입법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주문하면서 신년인사회가 사실상 ‘정책 제안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개최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요청했다.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방향만 제시한 지난해 신년사와 상반됐다.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먼저 기업 규모 기반 규제를 성장하는 기업 지원 방향으로 입법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 사이즈에 맞는 규제를 해왔지만 이제는 성장 자체가 문제”라며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입법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경제협력 실행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사회 구조가 비슷한 이웃나라들, 특히 일본과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많다”며 “공감을 넘어 양국 간 실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국가의 구조적 고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 제도화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양극화, 불평등, 지역 소멸, 저출산 등 사회 문제가 많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실제 작동할 수 있게 제도화해주면 기업이 창의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ㆍ산업 단위로 규제를 대폭 유예하고, 인프라ㆍ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구체적 주문 배경에는 강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최 회장은 “1996년 8%대 성장을 하던 우리 경제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감소해 지금 0.9%까지 내려왔다”며 “이 상태로 5년을 더 가면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6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경제 대전환을 통해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 성장을 이룬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계 요청에 화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라며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개혁하고, 청년ㆍ가계ㆍ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법들을 만들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이 투자하고 창의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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