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더블 인센티브’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는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한도의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묻어두기만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누릴게 있게 되는 셈이다.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최소 500만원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에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뉴딜펀드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를 적용했는데 그보다 세제 혜택이 떨어지지는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운 ISA의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ㆍBDC 같은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ISA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본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로 분리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규 ISA의 비과세 한도(납입한도 이내)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에는 이같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ㆍBDC 세제혜택, 신규 ISA 출시 등의 개략적인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운영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시간 대 거래에는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하다보니 투자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해외주식에 사고팔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 투자에는 제약이 많아 외환시장 수급에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며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