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친환경 사업 재원 확충 기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은 에너지 관련 기금의 여유운용자금이 올해 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 시절 수계관리기금 등의 여유자금들과 비교해 약 2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이관받아 관리·운용 주체가 됐다. 지난해 10월 부처 출범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이관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에너지 관련 기금 이관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기금은 방폐기금이다. 국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납부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고준위방폐장 건설 등을 위해 조성되고 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방폐기금의 자금 합계는 약 11조원,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약 6조3110억원(12월 기준)에 이른다.

현재 방폐기금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운용자금의 60% 이상은 국내외 채권에 투자돼 있으며, 주식에도 20% 이상 투자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방폐기금 운용자금의 합계 수익률은 3.59%를 기록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올해 여유 운용자금이 3155억원에 달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2.7%씩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을 기반으로 매년 3조∼4조원의 재원이 조달된다. 다만 사업성 기금으로 매년 지출 규모가 상당한 만큼 운용자금 자체는 크지 않다. 전력기금의 대표 지원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융자), 신재생 발전기술 연구개발(R&D),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등이다. 기금은 전력기금사업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약 60%가 현금성 자산 등 단기 상품에 투자돼 있다.

이번에 기재부로부터 이관받은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에 활용되는 자금이다. 전체 기금 규모는 2조9057억원이며, 연말 여유자금운용 예산은 2653억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다. 최근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중장기 기금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금 관리 강화를 위해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해 체계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세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약 6조8918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금 운용 여력 확대가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지원과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은 무작정 쌓아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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