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ㆍK컬처 신성장산업 육성”
이달 내 ‘퇴직연금 기금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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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한 의장, 구 부총리, 김 장관, 이병권 중기부 2차관./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성장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거시 정책 및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과 함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방산ㆍ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금융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과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ㆍ화학ㆍ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 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당 차원에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 등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방 RE100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상호 보완적 운영 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달 내 별도 당정협의를 갖고 퇴직연금 기금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실무당정과 고위당정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담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대도약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대도약이 그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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