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시민과 사업자 모두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시장의 동력을 활용해 청년 주거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주택공급 산업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사업자 공급 중단에 따른 주거 불안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 노고산동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말만하지만 이런 실체를 알면 젊은이들이 가만 있겠나”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실체란 정부가 단순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를 법제도상으로 전혀 구분 짓지 않아 싸잡아 옥죄고 있다는 지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ㆍ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안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ㆍ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 경제성은 추진 불가상태로 하락했다. 

조강태 엠지알브이(MGRV) 대표는 이날 “민간임대주택 규제는 지자체 뿐 아니라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까지 여러군데 걸쳐있다”며 “나눠져 있으니까 규제 해석도 각각 다르고 엇갈리는데 장기적 투자가 이뤄져야 민간임대사업은 추진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건축법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까지 적용 받는데, 정부의 통합적인 방향제시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종부세 과세 문제도 개인 투기 방지가 목적인지 회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운영할 때도 똑같이 규제를 받는 것인지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규제의 덫에 갇힌 모습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도 구분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부동산이 부족한데, 1~2인 가구가 살수 있는 공간을 주거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 왜 이념에 영향을 받느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가 주택부문은 ‘벤처’의 싹을 잘라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코리빙) 사업은  망가진 ‘뉴스테이’ 사업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벤처 육성을 외치면서 주택판 벤처인 코리빙은 규제로 압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는 기형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도 정부 규제로 주택을 새로 매입한 만큼 취득세를 중과받고 있다. 맹그로브가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뱉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까지 제외되면서 세금 낼 돈이 임대료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정부가)민간임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현재 사업자들은 주택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 지금 정부에선 주택을 붙이면 사업을 못하는데 제대로 상황 파악이나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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