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 성장을 목표를 내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한 재경부가 내놓은 첫번째 경제 청사진으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로는 2.0%를 제시했다. 한 달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1.8%+α’ 성장의 수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ㆍ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정책과제에 힘을 실었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는 기술 세제 혜택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확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ㆍ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한다.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전폭적인 세제지원도 예고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ㆍ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세웠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에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올해 6월 발표되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올라가고 내년 6월에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 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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