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비판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없는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의 노력을 비하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역대 정부, 지자체 대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왔음에도 ‘권리약탈’이나 ‘후퇴’로 비판하는 것은 시 행정을 모독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338개 전 역사에 대해 2025년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다. 시는 지난 18년간 17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전장연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를 근거로 ‘1역사 1동선’을 완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서울시의 과오로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장연을 내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시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권리중심일자리 400명 해고’도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 시위참가비용 지급에 활용된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나 시위 참여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집중돼 오히려 시민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기존 참여자 400명 중 71%(285명)를 이미 다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시는 올해 예산을 62억원으로 증액해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38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시위 참여에 편중됐던 과거 일자리 구조를 실질적인 직무 중심으로 내실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장애인콜택시를 법정 대수(537대)의 152%에 달하는 818대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다. 시는 운전원 배정 비율을 1.45명으로 확대하고 집중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효율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시비를 투입해 독자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해 왔다”며 비판에 앞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낼 입법 활동에 전념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2조원 규모의 ‘20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불법 지하철 시위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임을 명확히 했다.

이민경 대변인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쳐 왔으며 오히려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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