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속 적발 노력 강화

6월까지 12시간 주식거래 구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올해부터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조건이 순차적으로 강화되면서 오는 2029년까지 전체 상장기업의 8% 가량이 퇴출 대상에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거래소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상장폐지와 관련한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으로 돼 있는 상장유지 조건이 올해 시가총액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00억원이 적용되고, 2028년에는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존 50억원으로 돼 있는 매출액 기준은 강화되 2028년에는 300억원이 적용된다.

코스닥도 기존에 40억원인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올해 150억원으로 올랐고, 2029년에는 300억원이 적용된다. 30억원인 매출액 기준은 순차적으로 2029년까지 75억원으로 오른다.

거래소는 이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장된 기업인 2788개사의 8.2% 가량이다.

거래소는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상장회사 수가 많다”면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반의 적발ㆍ심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계좌별 조사에서 개인별 조사로 전환되면서 신속한 감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합동대응단의 추가적 인력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공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적발ㆍ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오는 6월까지 주식시장에 프리ㆍ애프터마켓을 도입해 주식 거래시간을 현재 하루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주주권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혁신기업ㆍ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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