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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수청·공소청 이견..한병도 “보완수사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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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2 16:10:30   폰트크기 변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서로 상대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안에 대해 여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해야 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의원들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는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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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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