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은 ‘일단 보류’
한병도 “종합특검법 반드시 처리”
국민의힘 “내란몰이 지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ㆍ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신천지-통일교 특검은 지도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ㆍ내란ㆍ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하고,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더해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의혹에 관해)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안조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도 당 지도부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친명(친이재명)계 천준호 의원(재선ㆍ서울 강북갑)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하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다”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등을 원안보다 대폭 확대된 안을 들고 와서 안건 조정하자고 해 저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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