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13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임금ㆍ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노조는 당초 예고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직후 “서울시와 사업 조합이 성의가 없어 파업으로 가게 됐다”며 “(파업 종료 시점은) 기약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렬돼 당황스럽다”면서 “사원들의 자율적인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여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ㆍ퇴직금 규모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의 업적ㆍ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을 제시했다.

그런데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례를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는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함께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인상은 논외로 하고 우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82대가 운행 중이다. 노조에는 64개사 모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연장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상세한 운행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가용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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