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정부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태계의 핵심으로 잡은 가운데, 이런 규제는 관련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금은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다.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닥사는 설명했다.

또 대주주 지분 분산이 이용자 보호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닥사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우려했다.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도 심화할텐데, 이런 식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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