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보고서 발간
“오픈소스, 지배력 확대 수단될 수도” 경고
국가 데이터ㆍ인프라는 ‘자립’, LLM은 ‘연계’
‘제조 AI’ 선도국 도약 제언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인공지능(AI) 주권 확보를 위해 무비판적인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오픈소스가 겉으로는 개방적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른바 ‘오픈소스의 함정’을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에는 김기응·정송 KAIST 교수, 윤성로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권위자와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모델에 국가 핵심 인프라를 의존하는 전략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기에 기술을 무료로 배포해 시장을 장악한 뒤, 추후 라이선스 조건을 변경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해외 기업의 선의와 전략에 맡기는 구조적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버린 AI와 글로벌 AI 논리 비교 / 최종현학술원 제공

보고서는 AI 주권을 “모든 것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할 영역과 협력할 영역을 설정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보·공공 데이터 등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은 철저히 ‘자립’하고, GPU 확보나 민간 활용 거대언어모델(LLM) 등은 글로벌 파트너와 ‘연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했다. 언어 중심의 LLM 시장은 이미 빅테크에 의해 고착화됐지만, 제조·물리 기반 모델은 아직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방대한 공정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AI 인재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10만 양성’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자’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 자동화나 국방 시뮬레이션 등에서 정부가 직접 AI의 ‘최초 수요자(First Buyer)’로 참여해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치밀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