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규제 여파로 중견기업 10곳 중 7곳 고용(39.0%)ㆍ투자(28.8%) 줄여
규제 개선 시‘채용 확대(41.0%)’먼저 나설 것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우리 경제의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기업 성장사다리 작동 여부에 대한 인식  / 한경협 제공

1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중견기업 1154개사 대상, 200개사 응답),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졸업 후, 가장 부담이 커진 경영 환경 / 한경협 제공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중견기업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 한경협 제공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ㆍ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기타(4.3%) 순이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ㆍ상속세ㆍ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정책금융 지원 확대(25.8%)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ㆍ탄소중립 대응 지원(4.8%) △기타(0.7%) 등이 필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견기업은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재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채용 확대(41.0%)’가 꼽혔으며, △투자 확대(28.0%) △과감한 M&A 및 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 및 가속화(9.5%) △배당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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