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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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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4 15:39:21   폰트크기 변경      

사진:금감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CEO 승계절차·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업계·학계와 함께 △CEO 선임・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등 4대 테마와 30개 핵심원칙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 중이다.

다만, 최근 이런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금감원은 1월 중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앞으로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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