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서대문구의회 개혁신당 의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북아현3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대문구청 행정 행태가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북아현3구역은 1년 넘게 이어진 인가 지연과 담당 실무진 전격 교체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서대문구청의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안은 제3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돼 감사원에 제출됐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이 대표 발의했다. 구청이 재개발 행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켰는지 인사권과 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이삭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구청은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른바 ‘행정 부작위’ 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짧은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전격적으로 ‘반려 처분’을 내렸는데, 이 과정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반려 처분이 내려진 당일,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팀장과 주무관 등 핵심 실무자 2명이 정기 인사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체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 의원은 “조건부 인가 의견을 냈던 실무자들이 특정 행정처분과 맞물려 교체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이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관행상 용인되던 사안을 특정 조합에만 엄격히 적용하거나, 결론을 미리 정해둔 채 사후적으로 근거를 맞춘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행정청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며 갈등을 조장했다는 점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적극 행정의 본질은 갈등 조정이지, 행정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재개발 행정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이진삼 의원은 “사업 지연의 책임은 조합의 방만한 운영에 있으며, 구청의 점검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당한 감독 행위”라며 인사권 남용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소명을 요구했으나 인사 조치 경위 등 핵심 의혹에 대해 구청 측의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지방의회의 조사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기관인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