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선다. 수사 결과 통일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친 뒤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지지부진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을 향해 합수본 출범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법제처에 “해당 원칙을 어길 시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이 출범했다. 통일교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전달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중심으로 한ㆍ일 해저터널과 천정궁ㆍ천원궁 건립 추진 청탁을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왔다. 통일교 사건을 전달받은 합수본은 자금 후원의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합수본은 김 본부장을 축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에선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수사관 15명이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총경 2명과 경정급 이하 경찰공무원이 19명이 합류한다.

합수본 구성으로 송치와 보완수사 등 수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합수본이 출범하며 통일교 사건에 더해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와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신천지는 기존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합수본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장했던 ‘신천지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 볼 방침이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당원 10만 명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종교 단체의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종교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법적 보호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남은 재산도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다만 종교 행위 자체는 영향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해 본회의 상정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연된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국민의힘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종교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 ‘통일교ㆍ신천지 특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간 특검 협의는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한편 지지자들을 선동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부추긴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