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 등 11건 통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했으나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다. 아울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전날(14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종합특검법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12ㆍ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ㆍ통신ㆍ수사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밖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종합특검법에 맞서기 위해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올라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국민의힘과 ‘필버 공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 제헌국회의원상 앞에서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게 통일교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저는 (통일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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