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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1분기 내에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이 마련된다. 금융지주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선정 및 성과보수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지주사가 정조준될 전망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사에 대해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되면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사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TF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해외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단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CEO의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국민연금의 의견 등이 반영될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금융사의 임원과 CEO의 성과보수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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