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등에서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핵심 지원 분야는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ㆍ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도 적극 지원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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