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 본 청와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청와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ㆍ공동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ㆍ대만 간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JFS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칩은 제외됐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만과의 비교 구도가 향후 한미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만은 지난 15일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조건으로,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15% 상호관세는 한국ㆍ일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청와대는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기반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 등의 반도체 관세 관련 조치를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대만이 최근 합의한 반도체 관세 조건을 보면, 대만 기업이 반도체 설비를 미국에 신설한 경우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터라, 미국이 한국에 추가 반도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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