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 사진 : 용인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가 시민 체감 공동주택 정책을 담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빈틈없는 지원,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 갈등 예방 등 3개 분야와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시의 지원도 확대했다”며 “계획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를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안전 목적 사업은 일반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편성한 공동주택 보조금은 총 39억 9000만원(시비 35억 2000만원·도비 4억 7000만원)으로, 자체재원도 지난해 대비 1억원 늘어난 2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조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부터 정산, 사후관리까지 점검할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원 전 과정에서 사실관계 오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내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임대 기간 30년 이상)의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27곳의 안전점검을 진행해 보수와 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긴급재난알림시스템 경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2024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맞춤형 교육 또는 민·관 합동감사 후 5년이 지난 59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공사나 1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을 연초에 한 달 동안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하며,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관리규약, 법령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실무 자료를 제공한다.

장기수선충담금의 적정 적립요율 기준을 마련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운영한다.

또,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보조금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용인시, 한국기계연구원‧용인시산업진흥원과 ‘첨단산업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 용인지역 기업의 국가 연구 인프라 활용한 시험‧평가‧인증 등 실증화와 사업화 가능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시장과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와 한국기계연구원(KIMM), 용인시산업진흥원이 19일 ‘첨단산업 육성 및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역 기업이 단독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국가 연구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연구개발 협력, 기술 실증 지원, 정부 기반 구축 사업 유치, 연구개발 장비 활용, 맞춤형 R&D 정책 과제 기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용인지역 기업은 국가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화와 사업화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 유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인지식재산(IP)지원센터, 인공지능(AI)무역센터와 함께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기업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협약이 용인의 많은 기업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도 협업 시스템을 잘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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