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5극3특(五極三特)’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수도권 집중 분산 및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5극3특은 권역별로 성장축을 재편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을 확보해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구조를 해체하는 전략이다.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5극)에 권역별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제주ㆍ전북ㆍ강원특별자치도(3특)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에 대한 의지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지역현장 행보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이 곧 성장’ ‘지역이 곧 산업’이 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일 내놓은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보고서는 5극3특의 연장선상에 있는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전략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

보고서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초광역권 육성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전략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인구 비중을 지난 2000년 수준(46%)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대전ㆍ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ㆍ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 원주 등을 거점도시로 선정하고선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수도권 비중 완화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수도권 비중 4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7곳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때 거점도시별로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대에 이런 생산성 변화를 보인 국내 도시는 대전이 유일하다. 즉, 7개 거점도시 모두 대전의 증가율에 준하는 추가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투자를 통해 7개 거점도시 모두에서 8%의 생산성 초과 상승을 촉발하고, 유지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를 감수하고,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거점도시를 육성하려면 생산성 제고를 고려한 대상 지역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cryst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